'불사조' 의사면허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수 없다

'불사조' 의사면허 웬만해선 그들을 막을수 없다

 

2012년 환자로 만난 내연녀에게 마약류를 주사한 뒤 사망하자 시신을 버린 의사 김모 씨...
최근 정부를 상대로 취소된 의사면허를 다시 내달라 소송 제기함

 

 

8년 전 떠들썩했던 강남 산부인과 의사 시신유기 사건.
휠체어에 있던 여성은 한강공원 주차장에서 숨진 채 발견됨

 

'업무상 과실치사'로 겨우 징역 18개월 살고 나옴.

 

 

2017년 8월 재발급 신청했으나 여론 의식해 재발급 거부됨.

 

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,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함.

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,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다고 함.